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1 (Design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2020.3.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3.31>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3.31, 2020.12.29, 2024.1.2>

(3)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ear히어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1.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work워크 at앳 it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3.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4.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mentia디멘쉬아 and앤드 other어^ð더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4)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12.11>

(5)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it잇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nurse너스 as애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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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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