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t잇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room^r룸 within위^ð딘 its잇츠 admission애드미션 capacity.커패서티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each이치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o투 whom훔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3.17, 2015.12.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prepare프^r리페어 such서치 data.데이타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2018.12.11, 2021.12.21>

(5)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waive웨이^v브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beyond비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aived웨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r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6) No노우 one원 shall,섈 for^f포 profit,프^r라^f핏 introduce,인트^r러두스 arrange,어^r레인지 or오 induce인두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o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ncourage엔커^r리지 such서치 acts,액츠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labor,레이버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7)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