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7-4 (Succession to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shall섈 pass패스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nction:생크션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1.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2. Where웨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rge,머지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location로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who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 When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1.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location로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who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not낫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start스타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or오 against어겐스트 whom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one원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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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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