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8.13>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jointly.조인틀리

②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