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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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2>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