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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보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수급권의 보호)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66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12.2>

(2) Claims클레임즈 to투 deposits더파짓츠 in인 a어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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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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