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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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