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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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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2.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법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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