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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1.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사업

2.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3.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4.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

[제목개정 2024.7.2]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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