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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2.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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