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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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