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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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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2 (Matters to Be Observed by Building Energy Assessors, etc.)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s어세서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work워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s어세서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erform퍼f폼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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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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