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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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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8장 보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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