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8 (Relationship to Other Plan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ontent of the Basic Plan and the creation plan when formulating plans or granting permission, etc. related to green buildings under relevant statutes.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The Basic Plan and the creation plan shall be in harmony with the Basic Architecture Policy Plan and regional basic architecture pla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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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