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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6.13, 2024.7.10>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4.7.10>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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