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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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