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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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