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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시행 2024.5.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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