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3조(위약금)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5.27]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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