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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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