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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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