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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④ 삭제 <2017.2.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1.29, 2017.2.27>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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