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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2019.7.8, 2020.8.12>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매

[제목개정 2019.7.8]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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