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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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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의사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5.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6. 동물 보호ㆍ복지 분야의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본조신설 2025.12.3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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