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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11호,201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호,2008.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357호,2000.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