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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시행주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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