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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1.1.5>

1.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와 설비비

2.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3. 사업용포전, 부지매수비 및 지상물보상비

4. 농산의 재해 보상

5. 비료공급에 있어서의 가격보상

6.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7. 개척농장에 필요한 주택 및 사업비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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