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7.2][제36조의4에서 이동 <2024.7.23>]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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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7.2][제36조의4에서 이동 <2024.7.23>]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