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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3절 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에 12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1.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 또는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라는 내용의 표제

2. 검정결과

3. 공개이유

4. 공개기간

[본조신설 2014.2.10]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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