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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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