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