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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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