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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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