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2.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5.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본조신설 2024.4.16][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