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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6장 벌칙

농약관리법 제39조(몰수)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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