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5.19]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5.19]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