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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0]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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