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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21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24호,2023.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