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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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