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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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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유족의 범위)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9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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