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4.6.26]
시행 2026.8.15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