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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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