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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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