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본조신설 2020.8.12]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