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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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