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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1장 총칙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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