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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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