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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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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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