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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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