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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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